7만 5000명 학부모들 모여 환경기준 강화 이끌었다

입력 : ㅣ 수정 : 2018-03-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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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촉’ 시민행동, 정책 결실로
“평범한 엄마들이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 아는 게 없었죠. 그래도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소속 회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혜련 부대표, 이미옥 대표, 이은정 간사.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 온라인 커뮤니티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소속 회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혜련 부대표, 이미옥 대표, 이은정 간사.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온라인 커뮤니티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미대촉)의 이미옥 대표는 커뮤니티가 처음 만들어진 2016년 5월 29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두 돌을 갓 넘긴 한 아이의 엄마였던 그는 개인으로서 미세먼지 앞에 무력감을 느꼈고, 커뮤니티 참여와 동시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대표는 “커뮤니티 개설 첫날 나를 포함해 300여명이 가입했던 것 같다. 자신의 영역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고 건강권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하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한혜련 부대표, 초등학생 중학생 딸 2명을 키우고 있는 이은정 간사도 함께했다.

2년 전 이들의 첫 목표는 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 강화였다. 당시 한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인 연평균 25㎍/㎥(1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10㎍/㎥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행정적 목표치인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는 시도였다. 학부모들은 정부 온라인 민원 창구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남겼고,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 대표는 “집회도 꾸준히 했다. 2015~2016년 3차례, 지난해에도 대선 전 집회를 열어 각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제는 5살이 된 아들도 ‘촉구하라’는 말을 알 정도”라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니 정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더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20일 환경부는 현재 연평균 25㎍/㎥인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쉽게 WHO 기준은 충족 못 시켰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사이 커뮤니티 회원 수도 7만 5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대다수가 30~40대 학부모들이다. 한 부대표는 “첫 번째 목표를 빨리 달성했다. 대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물론 과정 자체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커뮤니티 개설 후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집회 때는 100명도 안 모였다. 이 대표는 “몇몇 회원은 집회를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경찰에) 끌려갈까 봐 가족한테도 미리 어디 간다고 다 얘기하고 나왔다”면서 “분위기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고, 현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좌절해야 했다. 이 간사는 “많은 정부 관계자와 단체들을 만나면서 ‘공포심을 조장한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유난 떠는 엄마들로 치부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예산이 문제면 돈 안 드는 것부터 하자는 거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학교에서 교육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주의보(PM 2.5 시간당 평균농도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되면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내 학교·유치원에 수업시간 조정, 임시휴업 권고 등을 하게 돼 있다. 실제 휴업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한 부대표는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아무리 높아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매뉴얼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4월 중으로 개정 매뉴얼을 내놓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시민과 정부에 협조의 말을 남겼다. 이 대표는 “사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무섭지 않았다. 해당 병원만 안 가면 됐으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는 (우리 곁에 항상 머무르는) 공기”라면서 “일회용 안 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시도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 부대표는 “정부도 확실하게 신념을 갖고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고 민간기업 역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3-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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