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페이스북 제거 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가요?/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3-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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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개인은 종종 무기력하다. 개인은 디지털 세계에서 활동하고, 교류하고, 또한 소비하는 동안 자신의 정보와 활동 기록을 고스란히 남기지만 비밀을 보장받지도 못하거나 활동 기록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해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고객정보를 해킹당한 업체가 사과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만 이미 개인의 정보는 디지털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어떤 계기로 신상정보나 사적인 자료가 공개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채 2차, 3차 피해를 감내하며 살게 된다.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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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이번에 더욱 심각한 사건이 터졌다.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사용됐다는 스캔들이 터졌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정보가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5000만 이용자의 성향, 즉 ‘좋아요’를 누르는 페이지, 친구 관계 등의 내용에 따라 그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 정보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스캔들이 터진 이후 트위터에서 페이스북 제거 운동(#deletefacebook)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에서 자유로워진 후 얼마나 좋아졌는지 증언하는 사용자, 이 운동에 동의하지만 막상 없애려니 자주 보지 못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갈지 걱정된다는 사용자 등 페이스북 제거 운동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페이스북을 제거하는 5가지 단계”라는 기사를 실었다. 페이스북 계정으로 편하게 가입했던 앱이나 웹사이트, 페이스북에 저장돼 있는 사진 또는 개인 자료 등을 어떻게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페이스북 제거 운동이 앞으로 얼마나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분명한 교훈은 개인이 더는 디지털 세계의 ‘객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회원 가입’ 절차를 통해 가입을 허락받아 왔고, 우리의 정보와 활동 내용 등을 고스란히 디지털 업체의 손에 맡겨 왔다.


그들이 우리 정보를 해킹당해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해도 침묵했으며 뉴스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면 그냥 받아들였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남긴 무수한 흔적은 ‘빅데이터’로 축적됐고, 그들은 그것을 무기로,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제국을 구축했다.

유럽연합(EU)은 약 두 달 뒤인 5월 25일을 기점으로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한다. 가장 큰 특징은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디지털 업체가 자신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그에 대해 보고받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회수할 권리(잊힐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정보를 옮길 권리를 갖는다. EU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기업의 국적을 막론하고 정보보호담당관(Data Protection Officer)을 두어야 한다. EU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2000만 유로(약 264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4%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법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큰 관심의 대상이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최근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정보문화향유권과 함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새롭게 추가한 것은 좋은 출발이다. 법 개정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개인의 주권 의식이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EU에서 발효될 예정이고, 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 발생한 세계 최대 디지털 제국에서의 개인정보 스캔들. 과연 페이스북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용자들의 ‘제거 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없다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디지털 시대의 주권 찾기, 더는 미룰 수 없다.
2018-03-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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