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니 사라져가는 ‘창조금융 정책’

입력 : ㅣ 수정 : 2018-03-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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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로 금융당국 의욕 상실” “급조한 측면 있지만 기틀 다져야”
금융위 2014년 ‘금융 개혁’ 기치
인터넷 전문은행 등 잇달아 도입
탄핵정국 거치며 답보·폐기 수순
ISA는 세제혜택 적어 가입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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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거창한 제목의 정책을 발표한 뒤 ‘금융개혁’이란 기치 아래 획기적인 제도를 잇달아 도입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초대형 투자은행(IB), 성과연봉제 등이다. 2016년 10월 금융위는 이런 제도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며 ‘금융개혁!!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자료도 냈다. 하지만 지난해 촛불혁명과 함께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점차 잊혀지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금융권에 ‘메기 효과’를 일으켰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최대 10%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덩치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려 했지만 일부 주주사가 참여를 확정 짓지 못해 일정을 연기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 반대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제3 인터넷은행 출범도 당분간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누구나 공감하는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금융당국의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포지티브 규제’(허용가능한 것만 열거)에서 ‘네거티브 규제’(금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걸 허용)로 가는 게 글로벌 추세지만, 우리는 규제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만능통장이다.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내 실물경제 윤활유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금융위의 화끈한 밀어주기 속에 ISA는 출시 10주 만에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부터 가입자가 줄더니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ISA가 평균 누적수익률 11.8%를 기록했음에도 외면받는 건 세제혜택이 적고, 가입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원·250만원에서 4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한번 떨어진 관심을 되찾기는 역부족이었다. 소득이 없는 청소년이나 가정주부, 은퇴자는 여전히 가입할 수 없다. 금융위가 세제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제혜택을 더 늘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대형 IB는 일정 규모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대형 증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NH투자·한국투자·삼성·KB증권 5개사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초대형 IB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한투 외 나머지는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초대형 IB는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썼다.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철회하면서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창조금융 정책들은 우리 시장 토양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급조한 측면이 있는 데다 정권 교체로 인해 금융당국이 의욕까지 상실했다”며 “금융 정책은 일시적인 ‘붐’에 휩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틀을 다지는 쪽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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