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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공기관 경영평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하여/성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연구팀장

[시론] 공공기관 경영평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하여/성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연구팀장

입력 2018-03-26 22:44
업데이트 2018-03-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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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연구팀장
성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연구팀장
해마다 봄이 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들이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를 받아 보는 국민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과연 공공기관이 더 나아졌는가? 다시 말해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잘했는가? 잘했다면 응분의 보답을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에는 30만명이나 되는 임직원이 종사한다. 자산은 약 800조원에 이른다. 이 임직원들은 국민 생활과 맞닿는 곳곳에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철밥통’, ‘방만’, ‘비효율’, ‘불공정’, ‘인사 비리’ 등의 여러 부정적인 행태와 이미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아니면 낭비와 비효율, 불공정을 일삼아 왔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돌아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이후 35년간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지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영평가의 전면적 개편 방침을 밝혔다. 1단계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 공공기관별 평가 체계 및 지표의 차별화, 참여·개방·소통형 평가로의 전환, 윤리 경영 강화 등이 포함됐다. 올해 2단계 개편에서는 절대평가 강화, 보수체계 개편 등이 예정돼 있다.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제도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21세기의 국가 및 사회의 발전, 국민의 요구,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제 답해야 한다. 경영평가 제도 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경제·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풍요로운 사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불공정, 불평등, 비효율의 기존 행태를 없애고 국민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민의 일꾼으로서 공공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경영평가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 혁신의 결과가 있는 공공기관에 좀더 좋은 평가 결과가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들은 혁신을 좀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영체계와 사업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관은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혁신을 권장하고 혁신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맞춤형 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 분리는 향후 기관 맞춤형 평가제도가 변화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상대평가 및 성과급 분배 체계는 개선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평가단 구성의 다양화, 평가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국민과 소통하는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 기관의 부담은 낮추지만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평가가 돼야 한다.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경영평가 대학생 참관단’의 사례처럼 개방 소통 참여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국민을 위해 혁신하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내는 제도다. 평가를 주관하는 정부, 평가를 시행하는 전문 평가단 그리고 평가를 받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잣대를 과감히 버리는 혁신이 절실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경영평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2018-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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