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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인터뷰] “분권 이뤄지면 4년 단임도 상관없어… 총리 역할은 확대돼야”

[정세균 국회의장 인터뷰] “분권 이뤄지면 4년 단임도 상관없어… 총리 역할은 확대돼야”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3-25 17:36
업데이트 2018-03-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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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개헌 위한 소신을 밝히다 - 대담 박홍기 편집국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서울신문 박홍기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차선책’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단계적 개헌론’을 화두로 던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분권만을 담은 단계적 개헌도 해 볼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총리의 역할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며 “총리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야 4당이 주장하는 국회 선출 방식의 총리추천제는 아니지만 권력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야당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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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서울신문 박홍기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의장은 ‘차선책’이라는 단서를 달아 ‘단계적 개헌론’을 화두로 던졌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서울신문 박홍기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의장은 ‘차선책’이라는 단서를 달아 ‘단계적 개헌론’을 화두로 던졌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발의되는데 여야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헌에 대한 국민 지지가 굉장히 높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결단해야 한다. 논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 일부를 나도 져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까지 개헌의 성공을 위해서 분투할 생각이다.

→국민소환, 총리선출 등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안을 반대하는데.

-개헌은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개헌이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발의하면 그것이 정당 간 개헌 관련 논의를 추동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모두 합의할 수 있으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또 다음에 또 하고 하는 게 순리다. 개헌과 관련한 각 정당의 말을 들으면 엄청난 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발의안도 성안 과정에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보고서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토지공개념과 같은 아주 일부만 정파 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뒤로 미루면 개헌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마련된다.

→총리 선출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총리 역할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총리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현행 총리 선출 방식보다 진일보한 안에 합의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계적 개헌을 하자는 건가.

-그게 차선이라는 것이다. 최선은 빨리 합의해서 지방선거에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정파의 지도자가 결단을 못 하고 시기 등에 합의를 못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개헌안을 합의해 놓고 나중에 처리하자고 합의한 뒤 다음 기회를 보자는 것이다.

→여야의 노력이 있다면 개헌 시기가 연기될 수 있나.

-아직도 51% (합의)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당장 4월까지는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표결해야 된다. 개헌 성공이 내 최고 관심사인데 그게 훼손될 수 있다.

→시기가 연말까지라도 되면 가능하다는 건가.

-차선이라는 거지 최선은 아니지만.

→개헌에서 분권이 가장 핵심이라고 했는데.

-현행 헌법이 87년 체제를 만들어 내면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금은 역할을 다했다. 더욱 발돋움하고자 헌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래서 개헌이 시대정신이다.

→대통령 4년 연임과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분권이 이뤄지면 4년 단임이든 연임이든 관계없다. 이전에 5년 단임 개헌안을 만들 때도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는데 장기집권하면 안 된다고 7년에서 5년으로 임기를 제한했다. 지금은 4년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분권이 확실히 이뤄지면 단임이나 연임이나 중임이나 별 관계 없으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4년 연임도 좋다. 단 분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가 포함된 것은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고유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국회 자문 안에 들어 있던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국민이 대의민주주의만 갖고는 만족 못 한다. 그래서 실현가능한 직접민주주의 성격의 제도 도입이 민주주의를 좀더 활성화했다고 본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안이다.

→대통령 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고 그 이전에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럼 그 합의안을 갖고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한다든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 지금 합의를 못 하고 결국 대통령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고 잘 안 되면 개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 그 길로 가지 말고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통령 안에 대한 견해는.

-똑같은 안이라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에 현 시점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고 물론 합의안을 만들 때 대통령 안도 충분히 반영하는 토대에서 합의안을 만들면 대통령에게는 이해를 구할 수 있다. 물론 걱정도 있다. 개헌안과 지방선거를 따로 하면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 또 돈도 더 든다.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일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다른 의장에 비해 제가 일 폭탄을 맞았다(웃음). 제일 어려운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다. 잘못하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당제가 됐으니까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의 수준이 충분하지 못했다. 의회 내에서 협치는 어느 정도 해 왔지만 의회와 정부 간 협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 그리고 작은 일일수도 있지만 청소노동자를 국회직화한 것도 나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었다.

→교섭단체가 4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카운터파트가 늘어나는 거니까 힘이 들 거다. 그런데 오히려 양당 체제보다 이렇게 다당제가 더 국정운영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양당제는 서로가 비토(거부권)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박차고 나가버리면 끝장이다. 이제 곧 4개가 되면 하나가 빠져도 셋이 하겠다고 하면 굴러가는 가니까. 국회 운영이라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좀더 낫다고 생각한다.

→남북, 북·미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인지.

-북한의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북) 제재이지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3자가 모이는 상황까지 와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본다. 하루아침에 일괄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아주 용의주도하게 하면서 (북한에) 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이 잘한다고 평가한다고 들었다. 국민하고 소통하는 거라든지, 자신이 국민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든지, 남북문제를 잘 관리하는 등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국회하고 협치가 잘 안 된다. 국회 책임도 있지만 청와대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데 과정 관리에 좀더 잘하면 좋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됐다. 불행한 역사를 막을 방법은.

-불행한 역사를 ‘대통령 잔혹사’라고 얘기한다. 그런 것이 우리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게 바로 개헌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다.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경우에 따라 그 권력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는 데까지도 활용이 되는 게 현 체제의 문제다.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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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오른쪽)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기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세균(오른쪽)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기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개헌안에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놨다고 보이는 상징적인 것이 있나.

-총리를 어떻게 하느냐, 장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빼놓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려놓았다.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한다고 하지 않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한 것도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지금 야당은 옛날 여당이 하던 얘기를 180도 달리하고 있고 지금 여당은 또 그 반대로 야당 때 하던 걸 또 180도 바꾸고 있다. 180도 바꾸지 말고 90도씩만 바꿔라. 그럼 만나지 않느냐. 대한민국에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맨날 네가 여당 할 거 같으냐고 여야 의원들에게 말하죠(웃음).

→차기 의장에게 해 줄 말이 있다면.

-인내심이 있고 협치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차피 4개 교섭단체와 함께 의회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협치가 돼야 한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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