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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강경파 볼턴 중용, 트럼프 행보 심상찮다

[사설] 초강경파 볼턴 중용, 트럼프 행보 심상찮다

입력 2018-03-23 17:56
업데이트 2018-03-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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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했다. 지난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자리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한 데 이어 강경 성향의 인사들로 외교안보팀을 재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앞두고 강경파들로 외교안보 진용을 꾸린 것은 북한에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심상치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의 후임으로 지명된 볼턴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과 ‘리비아식 해법’을 공공연하게 주장해 온 대북 초강경파다. 볼턴이 신봉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2003년 리비아가 핵포기 선언과 함께 즉각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폐기 절차에 들어가고 대신 미국은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를 이행한 것을 뜻한다. 핵동결 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핵폐기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카다피의 제거로 귀결된 리비아식 선(先) 핵포기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볼턴은 지명 직후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지나간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하는 말과 내가 그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술책에 두 번 다시 빠져서는 안 된다”,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지 않지만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었다. 볼턴은 며칠 전까지도 수시로 트럼프와 만날 정도로 그의 신임이 두텁다. 그만큼 두 사람 간 대북 정책을 놓고 이견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볼턴 지명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공들여 구축한 정의용ㆍ맥매스터 보좌관 간의 핫라인이 소용없어진 것은 아쉽다. 그나마 서훈 국정원장과 긴밀하게 협의해 온 폼페오가 국무장관에 내정돼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백악관 기류를 예의주시하면서 정의용ㆍ볼턴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시급해 보인다.
2018-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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