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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억弗 보복관세… 중국산 애플·GM 역수출 땐 특수 관세

中, 30억弗 보복관세… 중국산 애플·GM 역수출 땐 특수 관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3-23 18:14
업데이트 2018-03-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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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략” 격앙된 中 상무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30억 달러(약 3조 2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폭탄 행정명령 들어보이는 트럼프
관세폭탄 행정명령 들어보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앞줄 왼쪽)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 달러(약 54조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중국이 15~25%의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철강과 돈육 등 7개 분야 128개로 총수입액은 29억 8900만 달러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손해를 메우기 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 “미국의 제품 수입 제한은 다자간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중·미는 협력해 경제 관계의 건전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야 한다’(懸崖勒馬)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현애늑마’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해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난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미국이 위험에 직면해서야 정신을 차리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 양국의 경제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상무부는 보복 관세 조치 발표에 앞서 이날부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되는 사진 인화지에 대해 5년 기한으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혀 보복 관세 예고가 단순 경고가 아님을 보여 줬다. 중국은 2012년부터 이들 3개 지역의 인화지에 각각 17.6∼28.8%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 뒤 지난해 3월부터 관세 부과 만기 심사를 했다.

 중국이 즉각적으로 발표한 보복 관세 리스트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몰려 있는 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대거 포함돼 그동안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비했음을 보여 준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미국산 수수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섰고 미국산 대두의 수입 제한도 검토 중이다.
 중국에는 비관세 장벽 카드도 있다. 이미 수입 대두의 품질 기준을 높인 것처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안전 검사나 위생 검역을 확대하거나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다. 세무조사, 금융감독, 품질관리, 개발계획, 반독점,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사업에 차질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특수 부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차를 생산하는 GM과 휴대전화를 제조하는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은 아예 생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앞으로 북핵 문제, 마약성 진통제 밀수, 이란 문제 등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현안에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예측 가능한 수다.

 무역전쟁을 둘러싼 미·중 간 힘겨루기는 남중국해에서 군사 무력시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인공섬 근처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행하자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시진핑 주석의 훈련동원령을 받아 해군이 조만간 남중국해 해역에서 실전화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23일 전했다. 중국이 매립을 통해 인공섬으로 만든 미스치프 암초는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되는 곳이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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