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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사학스캔들’ 국토교통성도 연루 의혹…“땅값할인 제안”

아베 ‘사학스캔들’ 국토교통성도 연루 의혹…“땅값할인 제안”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0:45
업데이트 2018-03-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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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선 아키에 여사 활동에 전전긍긍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학스캔들에 재무성뿐 아니라 국토교통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태가 끊임없이 확산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도쿄신문은 재무성 결재문서를 분석한 결과,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부지 내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안해 매각 가격을 낮춰준 방법은 국토교통성 오사카(大阪)항공국이 학원 신청을 받아 재무성 긴키(近畿)재무국에 제안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재무성이 지난 19일 삭제를 추가 인정한 문서에서 당초 모리토모학원은 “폐기물 전면 철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그 비용이) 매각가격에서 공제되면 구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성 오사카항공국은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 “소유자(국가) 책임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예산조치는 곤란한 상황이니 매각가격에서 공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사안을 수습하고 싶다”고 재무성 긴키재무국에 제안했다.

해당 국유지가 헐값에 매각된 것은 이 부지에 쌓여있던 쓰레기 처리 비용을 감안했기 때문이었다.

국회에서 공개된 음성자료에 따르면 모리토모학원과 긴키재무국, 오사카항공국 사이의 협의에서 당시 학원 이사장은 “기공식에 총리 부인이 오기로 했다”며 대응을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야당과 전문가 사이에선 재무성의 소극적인 조사를 믿을 수 없으니 제삼자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이 27일 국회 증인으로 나온다 해도 형사처벌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최근 야당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계속 언론에 회자되자 정부와 여당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평소 자유분방한 아키에 여사가 물의를 일으켰다며 정부 내에선 “이번에야 말로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키에 여사의 행사 참가를 가능한 한 줄일 방침이다.

자민당 부(副)간사장 최근 모임에선 아키에 여사가 사태를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이후 아키에 여사의 페이스북은 특별한 활동이 없는 상태이며 18일 예정된 사가(佐賀) 현에서의 마라톤대회 참가 일정도 직전에 취소됐다.

민심의 분노도 만만치 않아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지난 21일 문서조작 문제를 성토한 도쿄(東京) 신주쿠(新宿)에서의 가두 연설엔 비가 내리는 가운데 1천여명이 참가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가 “아키에 여사가 국회에서 (진상을) 말해야 한다”고 하자 청중들이 “그렇다”고 응수하거나 박수를 쳤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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