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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다자 정상회담 연쇄 개최, 비핵화 기틀 다져야

[사설] 양·다자 정상회담 연쇄 개최, 비핵화 기틀 다져야

김균미 기자
입력 2018-03-21 21:06
업데이트 2018-03-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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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인 5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대화의 판이 커지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5월 8~9일 도쿄에서 연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1월 6차 서울 회담 이후 2년여 만이다. 최근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 구축을 완성한 중국이 3국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내비치면서 급진전됐다.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추진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2011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4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첫 다자 정상회담으로 의미가 크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을 이뤄 낼 수 있는 방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과의 대화가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소외됐던 중국이 기존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의 역할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비핵화 회담의 성공을 위해 관련국 간 조율이 매우 중요해졌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시작되는 ‘북한 비핵화 정상 외교전’은 한·미→한·일, 한·중·일→북·미→북·중, 북·러에 그치지 않고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성사된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전기가 마련되겠지만 성급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 한다고 판단하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말처럼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정부는 북핵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연쇄 정상회담을 동맹국들과 공조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이 던진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급물살을 타는 걸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후폭풍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018-03-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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