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월초 한중일 회담 조율 중”
남북·북미 회담 징검다리 역할정상 간 큰틀 합의로 혼선 차단
청와대가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히면서 4~5월 2개월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정상회담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남북, 한·미,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이어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정상이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교환에 빠르게 합의하고 주변국 정상들이 이를 지지할 경우, 과거의 북핵 문제 실패 고리를 끊는 창의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4월 중순까지 열릴 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4월과 5월에 각각 2건씩 정상회담이 열리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추진 의사를 밝힌 남북·미 정상회담에, 오는 6월 14일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을 계기로 남북·미·중·러·일 등 6개국 정상들이 만나 양자 또는 다자 간 회동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정상들이 직접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처음 시도된다. 남북 주도 해법으로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을 합의했고, 북·미 주도 접근법으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다. 또 남북·미·중·러·일 등이 2003년부터 6자회담을 진행했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고도화됐고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실무협의로 먼저 합의 토대를 쌓는 상향식(Bottom Up) 접근법 대신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으로 큰 합의를 먼저 이루는 하향식(Top Down) 방법을 택했다. 실무급 회담이 늘어지면서 혼선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던 과거의 방식을 바꾼 것이다.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단번에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북·미 수교 등)를 맞바꾸는 ‘원샷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다만 합의 후 후속 실무협상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각국 정상들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결정을 하기 위해 국내 여론을 설득할 능력이 있는지도 관건”이라며 “그런 점에서 실무선에서 벌어진 과거 실패 경험을 가장 많이 아는 한국이 각국에 많은 조언을 하고 현재의 구도를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은 중·일 패싱(소외현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3국의 공조 하에 북·미 정상회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결국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북·미 양자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비핵화 의제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일,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는데 북·일 회담의 경우 일본이 비핵화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북한은 식민지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북·중 대화가 급진전되고 비핵화 대화가 공전할 경우 북한이 다시 미·중 갈등을 이용해 줄타기 외교를 할 수 있어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3-22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