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다각논의 지속”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군사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남북 및 미북간 대화 여건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랜달 슈라이버 아태안보차관보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은 가운데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로베타 쉐이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담당 부차관보 대리 등이 참석했다.

KIDD 회의 속에는 안보정책구상(SPI),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가 포함되어 있다.

양국은 이번 KIDD 회의에서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는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대비태세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한미 국방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이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국방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사이버·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 심화시키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특히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 회의를 통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 지침을 받는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능력의 신속한 확보, 지휘구조 정립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하는 연합방위체제 관련 공동의 추진지침 마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최신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승인, 전략문서 발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실질적 억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미측은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핵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능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양측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제13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깊은 유대감을 재확인하고,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 강화와 상호보완적인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제14차 KIDD 회의는 올해 후반기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