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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가 토지 55% 소유”···토지공개념, 6개월 전에 운 띄운 추미애

“상위 1%가 토지 55% 소유”···토지공개념, 6개월 전에 운 띄운 추미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3-21 16:30
업데이트 2018-03-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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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회 연설에서 ‘지대추구의 덫’ 지적
“소득주도 성장, 임금만 올린다고 안 돼…고삐 풀린 지대 잡아야”
‘헨리 조지 소동’에 야권은 공산주의라며 반발

토지공개념이 대통령 개헌안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되, 땅에서 생긴 부가가치와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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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하는 추미애 대표
연설하는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추 대표는 한국사회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있다며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 2017.9.4
연합뉴스
토지공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앞서 6개월 전부터 주장한 인물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추 대표는 지난해 9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추 대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사회가 우리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추 대표는 이승만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언급했다. 농사를 짓는 자가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한 제도였다. 추 대표는 “대다수의 소작농이 자작농이 되었고 소작료를 내는 대신 농가 소득이 늘었다. 치약과 신발, 라디오와 TV를 사며 국내 기업의 든든한 내수시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자작농이 전후 복구 재원의 주요 세수원이 되었고 자식 교육과 왕성한 구매력으로 한국 경제의 비약한 성장 토대를 제공했다”며 1950년 농지개혁이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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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하태경 최고위원
항의하는 하태경 최고위원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안보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2017.9.4
연합뉴스
그러나 추 대표는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때문에 국민의 삶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2016년 임금인상률이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3배가 넘는 1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추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처음 제안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인용한다. 추 대표는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추 대표의 분석이다.

추 대표는 땅 값, 집 값 상승의 혜택이 소수 부자에 돌아가고, 대다수 서민은 늘어나는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라고 직시했다.
‘지대개혁’을 강조해 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최한 토론회의 포스터
‘지대개혁’을 강조해 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최한 토론회의 포스터
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으로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한다는 게 추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이 연간 300조원이 넘는데 1년 국가예산의 4분의 3에 해당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라면서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인구 10%가 97.6%를 소유한다”며 고삐 풀린 지대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의 이날 연설은 이른바 ‘헨리조지 소동’으로 이어졌다. 야권에서는 엄연히 토지소유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공산주의 국가처럼 토지를 몰수해 국가로 귀속하겠다는 것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을 걱정하는 시장의 우려도 컸다.

그러나 추 대표의 연설을 찬찬히 읽어보면 토지를 국유화하겠다거나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없다.

추 대표도 지난해 11월 자신의 지대 개혁에 대해 토지국유화가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추 대표는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교포 간담회를 열고 “토지 국유화는 잘못 왜곡됐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무엇을 하려 하면 그 자리에 막대한 권리금부터 부르는 옛날 절차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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