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英·EU “브렉시트 2020년 말까지 전환… 충격 최소화”

英·EU “브렉시트 2020년 말까지 전환… 충격 최소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3-20 18:04
업데이트 2018-03-20 18: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3월부터 21개월 설정 합의

英, 북아일랜드 관세동맹 유지에
“메이, EU에 굴복한 셈” 비판도
향후 협상 과정 순탄치 않을 듯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환 기간을 2020년 말까지 두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서는 테리사 메이 정부가 협상 결렬이 두려워 EU 측에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향후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의 질서 있는 EU 탈퇴가 이뤄지도록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내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2020년 12월까지 21개월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국과 EU가 합의한 이른바 ‘전환 기간’은 영국이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한 이후 일종의 과도기를 의미한다. 이는 영국이 EU와 무역 협정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할 경우 EU 기업들은 310억 파운드(약 46조원), 영국 기업들은 270억 파운드(약 4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예방 조치다.

전환 기간 동안 영국은 현행처럼 EU 단일시장 접근권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누리되 EU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 다만 더이상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EU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영국은 전환 기간 중 EU 허락 없이 제3국과 독자적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체결한 협정은 전환 기간이 종료된 2021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서는 영국이 손해를 봤다는 기류가 거세다. 우선 기간이다. 당초 EU는 2020년 말, 영국은 2021년 3월까지 24개월의 전환 기간을 두자고 맞서 왔다.

무엇보다 영국과 EU가 가장 민감했던 것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였다. 양측은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안에 묶어 두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현재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접경 지대에는 검문소 없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EU 관세동맹을 떠나면 세관이나 국경 분리대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안전 장치가 필요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영국의 다른 지역이 EU 관세동맹을 탈퇴하는데 북아일랜드만 관세 동맹 안에 묶어 두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헌법적 통합성을 위협한다”고 반대해 왔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사실상 EU에 항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과 EU는 전환 기간 동안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 450만명과 EU 국가에 거주하는 영국인 120만명이 브렉시트 이전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메이 총리가 평소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을 알고 영국에 온 사람들은 이전에 온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입장과 배치된다. 역시 EU에 굴복한 셈이다. 이 밖에 전환 기간 중 사법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권 여부 등도 향후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남았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22~2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상정돼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영국과 EU 회원국들이 하반기 중 브렉시트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면 영국 및 EU 의회,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3-21 1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