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송 전략 보고서 확보

김재수 前총영사 “강한 압박해야”
에리카 김 남편 수사 방안 논의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김경준(52)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서 떼인 다스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김씨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9년 4월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자금회수 전략이 담긴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김 전 총영사는 외교관 경력이 없는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에서 LA 총영사로 임명됐다.미국 변호사인 김 전 총영사는 다스가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벌이는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총영사로 임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이 확보한 소송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총영사는 “김경준 등이 다스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의 재산을 미국에서 민사적인 소송방법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다스가 제안한 조건인 피해보상금 190억원과 사과문 작성을 (김경준씨 누나인) 에리카 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무언가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이 전 대통령 측에 보고했다.

김 전 총영사는 “결국 한국 검찰을 통해 형사적인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에리카 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의 남편을 조사하는 방법, 한국 검찰이 스위스 계좌동결을 요청하는 방법, 김경준 처의 송환 검토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전 총영사의 제안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씨는 보고서 작성 전인 2008년 4월 1심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에리카 김씨는 미국에 머물다가 2011년 2월 돌연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스는 같은 달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를 두고 당시 이명박 정부가 에리카 김씨를 수사로 압박한 뒤 김경준씨의 투자금 반환을 끌어내고 그 대가로 선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총영사 등에게 다스 자금 회수 전략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