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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운전면허 외국인 차별/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운전면허 외국인 차별/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업데이트 2018-03-2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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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마음속의 국경이 높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에 공항·백화점·상가뿐만 아니라 공장과 들에서도 이미 국경이 무너졌고 심지어 가정의 부엌과 안방에서도 국경이 없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만 국경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들이 증가하자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시험만 봐도 알 수 있다.

현재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치러야 하는 필기시험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문제은행(1000여개 문제)에서 40여개 뽑아서 출제된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모두 10개 외국어로 문제은행을 번역해 외국인들도 모국어로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외국어 서비스가 중단됐다. 공단 홈페이지에는 “문제은행 긴급 점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국내의 다문화 가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외국어 문제은행 서비스가 외국인보다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남성)들에게 더 요긴하게 이용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베트남 출신 여성 A(25)씨는 이달 초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운전학원에 등록했다가 베트남어 시험문제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학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의 남편 B(45)씨는 “운전면허를 빨리 취득해야 하는데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외국어 문제 서비스를 중단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정부는 말로만 다문화 가정을 지원한다고 할 뿐 왜 한국인과 차별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통법규나 정책 등이 바뀌면 자연 운전 필기시험 문제도 바뀔 수밖에 없다. 올해 1월부터 문제은행을 전면 개편한 이유다. 하지만 한국어 문제은행은 변경된 내용을 즉각 반영해 문제은행 서비스를 실시한 반면 외국어 서비스는 번역과 감수 작업이 늦어져 아직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한심한 것은 외국어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운전면허 담당 기관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측은 “시험 문제에 대한 번역은 끝났지만 아직 감수를 못 해 언제 이 서비스가 제공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쯤 되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세우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 아닌가.

bori@seoul.co.kr
2018-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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