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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최저임금,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김재수 인디애나 퍼듀대 경제학과 교수

[시론] 최저임금,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김재수 인디애나 퍼듀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8-03-19 23:26
업데이트 2018-03-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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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인디애나 퍼듀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수 인디애나 퍼듀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에서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가르치는 날은 언제나 후끈하다. 경제학을 어려워하거나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반대하는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작은 사업체에 부담을 주고 노동자들의 실업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한다. 찬성하는 이들은 지금의 임금 수준으로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계 소비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근무 기간이 늘어난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토론이 잠잠해질 즈음에 나는 양쪽의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의 질문을 던진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물가는 어느 정도 상승할까.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 질문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흑백으로 펼쳐진 이분법적 논쟁을 회색의 짙고 옅은 ‘정도’의 문제로 바꾸어 본다. 둘째,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결국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이 최저임금제를 다루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진보적 매체 MSNBC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싱글맘 수전을 소개한다. 수전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아이를 더 좋은 유치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보수매체인 폭스는 자영업자의 인터뷰를 보여 준다. 점포 사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인 브라이언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수전과 브라이언의 처지에 놓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모두 고려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는다. 자영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이런저런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간단한 통계치들을 함께 소개하기도 하지만, 경제학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신뢰하기 힘든 조악한 수준의 것들이다.

경제학자들이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하여 써 낸 논문들조차 타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교의 이오니디스 교수는 주요 경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의 통계 검정력을 분석했다. 대다수 논문들이 최소한의 검정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80%의 논문 결과는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제학 저널’(Economic Journal) 2017년 10월호에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96%가 검정력 적정치를 만족하지 않았다. 적정치를 만족했던 연구 결과들만 따로 모아서 메타분석을 해 보니, 최저임금이 야기하는 실업 효과는 기존 논문들이 발표한 결과의 평균보다 10분의1 이하로 줄어들었다. 가장 과학적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학 연구들도 최저임금의 실업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의 평가를 실업 효과의 크기로만 결정지을 수 없다.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삶의 질 개선 효과와 노동생산성 향상 등 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반대자라면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져 봐야 한다. 실업 효과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에서 멀어질 때가 많다. 반대로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쉽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재앙’, ‘후폭풍’, ‘역습’,‘부작용’ 등의 단어가 담긴 신문 칼럼들이 쏟아져 나온 이유일까. 최저임금제에 대한 강의를 마칠 즈음 학생들에게 찬반을 다시 물어보곤 한다. 그러면 한쪽을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단호한 목소리는 거의 사라진다.
2018-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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