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지자체가 ‘몸에 맞는 옷’을 짓게 하자/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8-03-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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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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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을 책임지고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장관이 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딸이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 한밤중에 들어오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고 빈정거린다. 그러나 빠지지 않은 건 얼굴 살이고, 뱃살은 꽤 빠졌다. 원래도 약간 헐렁한 옷을 좋아해 조금 크게 입다 보니 이제 전체적으로 옷이 겉돌면서 좀 불편하다. 만사가 그렇다. 발이 조이는 작은 신발로는 반나절을 걸을 수 없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입고 있으면 내내 불편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그렇다. 기초나 광역 어느 지자체도 그 인구, 역사, 문화 등에서 같지 않다. 그럼에도 243개 지자체가 획일화된 한 가지 옷을 입고 있다. 기성복도 이런 기성복은 없다. 중앙정부가 광범위한 입법권으로 지방행정 전반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옷에 자기 몸을 맞추며 살고 있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이 자신만의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권한도, 재원도 보장돼 있지 않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 근거만 담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이런 기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역의 개성과 장점이 드러나는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사이즈, 색상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그 권한이 자치입법권이다. 지금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을 결정하는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있다. 이러다 보니 일상 생활의 불편이나 동네 문제 해결에도 서울에 있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네 사정도 잘 알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가까이 두고도 말이다.


지방은 천편일률적 시책과 획일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가운데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가능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타개책을 내놓을 수 있다. 각 지역이 자신에 맞는 옷을 입을 때 죽어가는 지방에 활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

나만의 옷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스스로의 벌이가 없다면 그림의 떡이다. 자치재정권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이유다. 예산 편성 시기만 되면 시장, 군수들이 중앙부처와 국회로 올라와 읍소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중앙정부가 정해준 사업을 하기도 벅차다.

지방으로 권한을 나눠준 결과 오히려 지역 간 빈부 격차가 더 심해져서도 안 된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원 불균형은 심각하다. 이들 간 균형이 잡히도록 비수도권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에 대해 지방을, 수도권에 대해 비수도권을 키우자는 얘기다.

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궁극적 목적이다. 반드시 지역 간 ‘더불어 살아가기 원칙’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수도권에 사는 자식, 고향에 계신 부모님, 영호남·충청 어디서 살든 최소한의 행정, 복지, 문화 서비스를 모두 누려야 한다. 그래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하나의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 243명과 개성 있는 옷을 입은 243명의 모습을 연상해 보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는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을 만들어 주는 수제화 거리가, 중구 소공동에는 수십년 된 맞춤 양복점 거리가 있다. 이제 마음에 쏙 드는 나만의 수제화나 맞춤 양복을 우리도 신고, 입을 때가 됐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이제 각자 제 몸에 맞는 멋진 옷을 짓게 하자.
2018-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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