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안보 컨트롤타워 긴급회동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1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의 외교·안보 핵심참모이자 ‘안보 컨트롤타워’가 마주 앉은 것은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 회동 이후 두 달여 만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이후로는 처음이다.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앞으로 수주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국면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계기로 만들고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3국 안보수장의 긴급 회동은 남북 관계의 빠른 진전에도 한·미·일 안보 공조에는 균열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려는 3국 공통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인 비핵화 관련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도 계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위 ‘재팬 패싱(소외현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본을 다독이려는 미국의 입장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그간 일본의 입장을 많이 헤아려 주는 편이었다”며 “이번 한·미·일 공조 역시 미·일 주도의 대북 압박 정책에서 북·미 대화로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 일본이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 안보수장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설정 및 회담 전략 등 실질적인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맡아 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물밑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면,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를 토대로 공식적인 조율을 담당하는 구조다.

청와대는 이번 안보수장 회동을 계기로 비핵화 논의의 핵심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일각에서는 ‘일괄적’, ‘포괄적’ 해법이 거론되고 있다. 6자회담 등 과거 협상과 같은 ‘실무대화 후 정상 간 대화’(상향식)가 아니라 ‘정상 간 대화 후 실무회담’(하향식)을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일괄적·포괄적 해법은 여러 카드를 꺼내 놓고 다양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정신은 살리되 구체적 해법은 어떻게 변형시킬지가 향후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