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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한국산 제외 가능성

美 철강 관세, 한국산 제외 가능성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3-19 23:36
업데이트 2018-03-2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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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무장관 양자회담서 협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25%)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단은 어렵지만 정부 내부는 물론 미 현지 분위기도 한국이 면세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차 방문 중인 아르헨티나에서 므누신 장관을 만나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에서 한국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의 철강 관세 부과 면제 요청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FTA가 원만하게 진행,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아직 환율보고서가 작성중에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좀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오는 23일로 예정한 철강 관세 시행 전에 한국 등 일부 동맹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나온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라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국가별 면제 노력에 주력하고,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 품목별 면제 요청도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부터 품목별 면제 요청을 받고 90일 안에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만들지 못하거나 안보상 필요한 일부 품목이 대상이다. 다만 신청은 미 현지법인 등 미국 내 이해관계자만 가능하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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