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부정합격자 면직·피해자 구제”

정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운영 중심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은 지난 1월 10일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 혁신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공직사회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구해 온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정 운영 목적을 경제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 구현으로 바꾸고,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며, 낡은 관행을 깨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이라면서 “채용 비리에 있어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38개국 중 29위)와 ‘정부신뢰도 지수’(35개국 중 32위)를 각각 10위권에 진입시키고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180개국 중 51위)도 2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놨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