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은 1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헌정 사상 네번째 구속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만 11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과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물론 기초적인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점, 이 때문에 관계자들을 회유하는 등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종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이미 구속돼 최종 지시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대면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국정원 특활비·뇌물·다스 비자금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에서 총 17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 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 및 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당시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놨지만 사실 말밖에는 없다”면서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