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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성희롱 당한 경험” 있다는데… ‘미투’에 쉬쉬하는 공직사회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직사회 미투 설문조사에) 답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민감한 문제라서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난 9일 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에게 ‘공직사회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설문조사’를 부탁하자 돌아온 대답이다. 익명 조사이며 어떤 신상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는 부담스럽다며 끝내 거절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49명(완성된 응답 468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동안 이런 모습은 자주 눈에 띄었다. 설문에 응한 한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은 18일 “주변에 설문을 도와달라 그래도 실제 해 주는 사람은 다섯 명 중 한 사람 정도일 것”이라며 “성추문과 관련돼 있다면 설문조사조차 해 줄 수 없다는 보수적인 분위기라 미투 운동에서 벗어나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 29% “권력형 아니다”… 18% “폐쇄적 문화 탓”

실제로 남녀 공무원(461명 응답)을 대상으로 공직사회가 미투 캠페인에 조용한 까닭을 물었더니, 190명(41.2%)이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이 강해 쉬쉬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드물기 때문에’라고 답한 응답자가 133명(28.9%), ‘입직 경로가 좁은 폐쇄적 조직 문화 때문’이 85명(18.4%),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31명(6.7%)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기타 의견으로 “철저히 계급에 기반한 조직문화” 때문이라고 적은 응답자도 있었고, “비밀 유지가 어렵고, 피해자를 원인 제공자로 몰아가는 것이 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이도 있었다.

중앙부처 3년차 사무관 B씨는 “공직사회 특유의 경직성 때문에 피해를 당한 여성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면서 “공직사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 깨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부서 이동을 하는 상황이 되면 게시판에 발령 소식이 게재돼 주변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익명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정부도 지난 12일부터 공직사회 환경을 고려해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국가기관(61개), 지방자치단체(277개), 공공기관(1684개)에 대해 예방교육 운영실태와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박찬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성평등위원장은 “검사 항목 중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동영상 시청 등 때우기식 예방교육을 걸러낼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행 신고도 받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총 118건이 접수됐다. 현장 전문가와 노무사,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판정처리추진단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버벅대는 것은 마찬가지다. 14일 기준 수사기관에 의뢰된 사건은 0건이고 사건 분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특별신고센터가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사건 처리와 관련한 매뉴얼이 신속하게 작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 상임대표는 “각 부처가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각성이 필요한데 지금 의지를 내비친 것은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정도”라면서 “지금 이 사안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여가부는 사실상 다른 부처와의 힘 싸움에서 비대칭 관계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령 기획재정부처럼 힘 있는 부서가 여가부의 권고나 컨설팅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여성이 많아 다른 부처보다 좀더 여성 친화적인 업무, 회식 문화가 빨리 장착됐었다”면서도 “고은 시인이나 이윤택 연출가 등 문화계에서 미투 불길이 유독 거셌던 까닭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 “1차 회식도 조심” 분위기… 펜스 룰 언급 직원도

미투 이후 공직사회 내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조심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미투 캠페인 이후 공직사회에 달라진 점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53.5%가 ‘주위 동료와 상사들이 과거보다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달라진 것 없다’고 답한 응답도 34.2%였고, ‘펜스 룰’(여성 배제) 등 남성끼리 뭉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6.3%였다.

한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자체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등 부처 내에서는 성폭력을 줄이고자 많이 노력했는데, 문화계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 담당부서로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느꼈다”면서 “업무, 회식은 물론 전반적으로 부서 전체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전했다. 또 “원래 회식은 1차만 하고 가는 형태였는데, 요새는 ‘1차도 조심하자’는 분위기”라며 “남자 직원들 가운데는 대놓고 ‘펜스 룰’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신중하게 행동하자’는 인식이 더 많아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3-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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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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