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쇼 미 더 새만금/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입력 : ㅣ 수정 : 2018-03-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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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쇼 미 더(Show me the) 새만금.’

지난해 새만금 드론 촬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명이다. 사업 시행 30여년이 되도록 대부분의 땅이 물 아래 잠겨 있는 새만금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의 도시’, ‘무한하지만 막연한 잠재력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같은 시기 개발을 시작했지만 새만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 바로 중국 상하이의 푸둥이다. 푸둥은 1990년 4월 18일 사업이 승인돼 새만금 사업과 같은 해인 1991년부터 간척지 공사가 시작됐다. 현재 푸둥에는 외국인 15만명, 금융기관 550여개, 외국기업 1만 7000여개가 입주해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명실상부한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반면 새만금은 아직도 바닷물에 잠긴 호수로 남아 있다. 2010년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 방조제가 완공됐지만 조성 부지는 계획 면적의 12%에 불과하다.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하는 나머지 땅은 여전히 바다 아래에 있다. 푸둥이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동안 새만금은 원석 그대로 남아 있다.

문제는 추진 체계의 한계에 있었다. 지금까지는 새만금 개발을 직접 시행할 기관이 없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중장기 계획 수립,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까지만 담당했다.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간 투자에 맡겨둔 것이다. 물론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서울 면적의 3분의2에 이르는 대규모 땅을 매립할 민간 기업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주도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국정 과제에 반영했다. 정부는 개발을 가시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관계부처, 지역사회와 함께 치열하게 논의했다. 그 결과 전담 공사 설립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을 결정했다. 국회도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예산과 법률안을 이달 초 통과시켰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기폭제가 될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이다.

이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현금 출자 지원과 함께 새만금 내부의 정부 재산인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현물로 출자해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의 중심부인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에 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우선 물속에 있던 용지를 드러내는 일에 즉시 나선다. 그리고 그 위에 수변형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스마트팜, 관광레저단지 등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조성원가 절감, 투자유치 지원, 인프라 조기 확충, 인센티브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자 한다. 또 지금까지 각계에서 제기됐던 새만금 사업의 지지부진한 속도, 환경 파괴 우려와 갈등을 공조 체계 속에서 우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새만금에 재투자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사업 모델도 개발할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에 대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 등 많은 비전이 제시됐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생태 문명의 발전기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홍콩 방식의 규제가 없는 자유구역’ 등 다양한 장밋빛 청사진도 그려 왔다.

오는 9월이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30년 역사의 새만금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이제는 새만금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다.
2018-03-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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