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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D-5…한국산 면제·한미FTA ‘원샷 딜’ 시도

철강 관세 D-5…한국산 면제·한미FTA ‘원샷 딜’ 시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18 11:11
업데이트 2018-03-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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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진짜 예측 불가능”…협상단, 귀국 미룬 ‘배수의 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이 18일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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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다만 관세 면제 협상과 함께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국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부가 한미FTA와 관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묘책’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미FTA 3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전망에 대해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가 예측 불가능하고, 232조(철강)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위해 지난 13일 출국한 김 본부장과 협상단은 오는 23일 관세 시행 전까지 미국에 남아 설득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3차 개정협상을 마친 한미FTA 협상단도 계속 미국에 남아 협상을 진행한다.

그동안 약 한 달 간격으로 진행한 한미FTA 협상을 바로 이어서 하는 이유는 두 협상이 연계되면서 서둘러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미FTA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23일 전까지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한미FTA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 “진전은 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5일 개최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미FTA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수장이 ‘교통정리’에 나선 뒤 양국 협상단은 그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분야별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철강 관세와 한미FTA를 연계하려는 상황에서 FTA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둔 만큼 철강 관세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한미FTA 협상마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이 오는 23일 관세 발효 시점에 맞춰 면제 대상국을 명시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면서 “미국 협상단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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