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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점 임대료·카드 수수료 범정부 대책 필요”

김상조 “가맹점 임대료·카드 수수료 범정부 대책 필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16 22:38
업데이트 2018-03-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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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점주 상생방안

편의점 최저수입 보장금 인상
구입 강제품목 수 줄이거나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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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가장 큰 어려움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 주고,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9개 가맹본부 및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프랜차이즈 관련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는 “점주들은 200원짜리도 카드를 받아야 해 어려움이 많다. 본부의 신용도로 평가받지 못해 높은 카드수수료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가맹점주가 5년 계약 후 임대료가 심하면 2배까지 올라 문을 닫는 일이 있어 정책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가맹본부들은 ‘가맹본부·점주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CU와 GS25, 미니스톱 등 편의점 본부는 가맹점의 수입이 일정 금액을 밑돌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최저수입 보장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가맹점 전기요금 지원액도 최대 85%까지 늘린다.

이마트24는 계약을 해지하는 가맹점주에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에 비례해 부과했던 영업위약금을 없애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가맹점주에게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이디야커피는 가맹점 구입 강제 품목 수를 55% 축소하고 일회용 컵 등 12개 품목의 값을 최대 40% 깎아 준다. 탐앤탐스는 커피 원두 등 3개 주요 품목의 가격을 평균 6% 인하한다. 빽다방은 로열티를 연 3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10% 내린다. 뚜레쥬르는 반죽 등 300개 품목, 파리바게뜨는 200여개 품목을 지금보다 20% 싸게 공급한다.

교촌치킨과 이니스프리는 가맹점주가 본사의 권유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도 비용의 최대 65%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촌치킨은 닭고기 가격 상한제도 실시한다. 본죽은 제조 원가가 오른 반찬 등 3개 품목의 공급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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