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에 걸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는 거대한 변화를 엄청난 속도로 맞이하고 있다. 이런 격변의 상황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사업 모델을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도입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예측되지 않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대폭 필요하다는 점도 대부분 동의한다.하지만 규제 혁신은 필요성을 우리 모두 절절히 알면서도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다. 총론과 원칙에는 찬성이지만, 각론에서 막혀 버리기 일쑤다. 규제 혁신을 열렬히 주장하면서 소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면 주춤하게 되고, 규제가 주는 일말의 보호 느낌에 쉽게 안주하게 되고, 규제 개혁의 결과로 있을 수 있는 일부 부작용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하는 안일한 행태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겪으며 익숙하게 됐다. 수십 년간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구호와 논의는 많았지만, 실천은 매우 적었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요원하기만 하다. 한 민간 경제단체장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만큼’ 규제를 없애자는 요청은 우리의 경직된 사업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제는 규제 개혁을 근원적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첫째, 현재까지 경제 발전에 공헌한 대부분의 주요 전통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잃었고 우리보다 앞섰던 국가들처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제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침체하고 쇠퇴할 것이며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둘째, 우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 특히 우리보다 강한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규제 개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유럽 주요국들도 우리보다 더 나은 신사업 환경을 갖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상에서 생길 많은 고소득 일자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들이 독식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은 획기적인 규제 개혁의 시작이 아닐까 기대된다. 신기술을 일단 허용한 뒤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방안은 기존의 많은 규제를 피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를 신생 사업가들에게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이다.

새로운 규제 혁신 방안으로 신산업에 어떤 제약을 두지 않고 연구 분야 허용 범위를 넓혀 주어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신산업, 신기술 발전과 특히 융합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산업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슈머 등장, 전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와 많은 교감을 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전력 소비 데이터를 다양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줄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또 위험을 무릅쓴 모험을 해야 한다. 실패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엄청난 성과를 얻을 것이며, 이런 성과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먹거리를 안겨 줄 것이다. 고통과 모험 없이는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진입이 일어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공이 가져온 안도감에 안주할 수 없다. 우리의 무거워진 몸을 다시 한번 가볍게 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게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10년, 20년 뒤 우리는 2018년을 돌아보며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가 규제 개혁을 못 해 낸다면 우리 후세대는 지금의 우리를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규제 개혁을 제대로 해내 새로운 산업을 대한민국에 만들어 낸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