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FTA 3차협상… 車 내주고 철강관세 막나

입력 : ㅣ 수정 : 2018-03-1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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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폭탄 주요 안건에… 美, 한국 車 기준완화 요구할 듯
대미 수출부진 내세워 방어해야

한·미 통상 당국이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 협상을 한다.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 조치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측에 관세 면제를 설득하고, 미측은 반대로 이를 무기로 지난 1차 협상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간 철강과 자동차를 주고받는 ‘빅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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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1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 규제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미측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적자를 집중 거론하며 대한국 무역적자 감소 조치를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철강 관세가 주요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철강 관세 시행일(23일) 전에 협상 날짜를 잡은 점, 철강 관세 국가별 면제와 FTA 협상 모두 USTR이 담당하는 점을 볼 때 양측이 철강 관세 면제와 자동차 시장 개방을 놓고 저울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8일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복잡한 주판알을 튕겨야 하는 협상”이라고 말했다. 미측은 철강 관세 면제 대가로 미국 시장에 수입되는 픽업트럭 관세율(25%)의 철폐·인하 중단과 한국의 자동차 분야 안전·환경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이번 협상은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만 6년째 날에 열린다. FTA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고 주장해 온 미측에 정부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방어 논리로 적극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6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수입은 507억 달러로 17.4% 급증했다. 흑자 규모는 179억 달러로 23.2% 급감했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한·미 FTA 효과 등에 따른 대미 수입 증가와 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대미 수출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대미 흑자가 80억 달러 감소한 점을 FTA 협상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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