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폼페이오-김영철 ‘중재자’ 부각… 빨라지는 비핵화 협상

입력 : ㅣ 수정 : 2018-03-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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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비공개 조율 큰 역할 맡을 듯
‘폼페이오 카드’ 트럼프의 회담 의지
“비핵화 각론 위해선 강경파가 적격”
이르면 보름 내 ‘물밑 접촉’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국무장관에 지명하면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큰 힘을 받게 됐다. 한·미 정보 라인으로 쌓은 긴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공개·비공개 중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8.3.13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8.3.13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준비 등 비핵화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후임에 폼페이오 CIA 국장이 와도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폼페이오가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탐색 대화’ 수준이라면 ‘매파’(대북 강경 노선)인 폼페이오의 중용은 대화 진전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된 상황이기에 남·북·미 조율 및 대화에 힘을 실으려는 인사로 평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매파가 북·미 대화에서 성과를 거두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국장은 추후 국무장관으로서 공식 외교수장을 맡는 동시에 CIA를 통한 비공개 접촉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국장은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도 지휘하게 된다. 미국의 5대 정보기관 중 북한 정보 집적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CIA에서 창설을 주도했던 북한 전담 조직 ‘코리아 임무 센터’(KMC)와의 시너지도 예상된다.

따라서 서 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정보수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서 원장은 폼페이오 국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을 잇는 연결고리로 더 큰 역할이 부여될 수도 있다.

폼페이오 국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엄격히 주장하는 매파지만,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회담을 주선하는 등 물밑 대화에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폼페이오는 북핵 문제에 있어선 틸러슨 국무장관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지만 분명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및 북·미 대화 이후 ‘꼼꼼한 비핵화 각론’을 만들려면 강경파가 적격이라는 평가도 있다. 관건은 ‘북측이 실제 모든 핵을 폐기하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냐’다. 폼페이오 국장은 핵사찰 이후에 북한에서 숨겼던 핵무기가 발견된다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 간 대화 후 실무협의 방식’(Top down)으로 북·미를 중재했고 정보수장 라인을 활용해 비공개 사전 조율을 했다. 과거 ‘실무협의 후 정상 회담 방식’(Bottom up)의 경우 느린 속도로 많은 변수와 오해가 발생했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향후 정보수장 라인이 앞으로 (소통의) 전부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북·미 대화에도 추진력이 생기면서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비공개 접촉, 4월 중 특사 등 고위급 회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의 이번 인사에는 북측이 핵폐기에 진정한 태도로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며 “즉, 협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압박”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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