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이름 전달·서류통과 관행은 잘못”…금융위원장 문답

입력 : ㅣ 수정 : 2018-03-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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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에 지원자의 이름을 전달하고 이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그냥 통과시킨 것은 문제”라고 14일 말했다.

한국GM 정상화에 대해선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제출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 일문일답

--차기 금감원장에 대한 기준은

▲아직 생각해볼 경황이 없었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한국GM 실사 합의는 어느 선까지를 보나

▲실사 기간이나 실사의 범위와 내용 이런 것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시작을 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앞으로 충분히 파악이 되도록 하겠다. 기간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만큼 할 것이다. 시간에 쫓겨서 필요한 부분을 못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계부채는 어떻게 보나

▲가계부채는 정부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최근 신용대출이 조금 늘었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잘 지켜보겠다.

--초대형 IB 문제는 어떤가

우리는 보다 많은 초대형 투자 은행들이 기업금융 활성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자격이 있는 5개 중 4개가 안 된 것은 그 금융사의 사정이 있어서다.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있고 KB증권은 제재 이력, NH투자증권은 지배구조 검사가 진행중이다.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금융위에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UBS자산운용은 검찰수사 진행 문제가 있다.

--카카오의 가상화폐 공개(ICO)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카카오든 아니든 해외에서의 ICO를 저희가 금지할 수 없다.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은 없다. 국내에서 ICO를 해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금감원장 사태와 관련 감독당국의 권위를 세운다는 의미는

▲문제의 본질은 채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한다는 것이다.

--최흥식 원장은 단순 추천만 했다는데

▲이름을 단순하게 전달했다고 한다. 또 과거에 경우에 따라서 서류전형은 통과시켜 주기도 하고 이러한 관행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오늘날의 기준과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어디까지 문제로 삼을지는 검사를 다 해봐야지 알 것 같다.

--GM의 잔류 의지를 어떻게 보나

▲일단 한국GM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당히 강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연 얼마나 추가 투자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지가 정부 지원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매출원가율은 그동안 매출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봐야 한다. 그게 높은 매출원가율의 큰 원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 매출원가율 자체가 얼마가 돼야 한다기보다 GM의 생산과 매출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채용 비리 조사 확대 생각이 있나

▲일단 2013년 것이 제기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다. 추가로 다른 연도까지 확대될지는 금감원이 검사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은행까지 확대는 현재 인력 상황 등으로 볼 때 무리가 아닐까 싶다. 다른 의혹이 있다면 (다른 은행도) 당연히 본다.

--GM이 전기차를 배정한다고 하면

▲전기차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 말로 전기차가 현재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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