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카드로 野 개헌동참 압박

입력 : ㅣ 수정 : 2018-03-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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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국회 자성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키로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야당이 ‘관제개헌 불가’를 외치며 정부 주도 개헌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국회가 그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응수하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야당의 개헌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 개헌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국회의 개헌 시계는 멈춰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야권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문제 삼기 전에 국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야당이 각자 안을 내놓고 집중해 논의하면 국회 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에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관제개헌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권이 ‘2+2+2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헌 협상 개시에까지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실상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을 위해서는 일단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합의 만이라도 빨리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개헌안만 별도로 투표한다면 투표율 50%를 넘기기 힘들다”며 “이번 지방선거 기회를 놓치면 자칫 2020년 총선 때까지 개헌투표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결과적으로 야권의 개헌 논의 동참을 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며 “정부 안 그대로 관철되고, 야당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야당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야권이 개헌 논의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이 오히려 논의를 촉발하면서 공약대로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나온 내용이 개략적이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민주당의 당론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아쉽다거나 하는 점은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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