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GM, 국내생산 의지 강해…하나銀검사 사실규명이 본질”

입력 : ㅣ 수정 : 2018-03-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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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요구는 최소한의 필요조건…노조 협조해달라”“대출시점·종류에 따라 다른 가산금리 문제…점검 예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GM의 국내 체류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내놓는 것이 정부 지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서 발표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혁신 추진실적 및 3월중 추진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기자간담회서 발표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혁신 추진실적 및 3월중 추진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노조에 대해선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고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시스템은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정부 지원은 GM이 내놓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국GM에 대한 실사는 시간에 쫓겨 필요한 부분을 다 못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금호타이어에 대해선 노조의 결단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조가 동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면서 “채권단의 요구 수준은 임금 및 복지제도 등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시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외부자본 유치 없이는 금호타이어의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노조가 회사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으로 이어진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 건에 대해선 “지원자의 이름이 전달된 부분, 이런 지원자에게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는 관행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디까지 문제 삼을지는 검사를 다 해봐야지 알 것 같다”면서 “검사 대상은 일단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다른 연도나 다른 은행으로 확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문제를 상당 시간을 할애하며 지적했다.

은행들이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 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혁신 과제에 대해선 향후 3년간 8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과 20조원 규모의 보증·대출프로그램 연계운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동산금융 활성화방안도 이달말께 발표 예정이다.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에 대해선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공개(ICO)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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