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흉내만 내고 있다”…황운하, 문무일 검찰총장 비판

입력 : ㅣ 수정 : 2018-03-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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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검찰개혁이 검찰의 기존 권한을 유지하는 최악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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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황 청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기득권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경찰과의 미세한 권한 조정을 흉내만 내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퉁 치고,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추락시켰던 기존 권한은 갖겠다는 주장을 들으며 암울한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검찰총장의 단견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방향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경찰과 검찰의 권한 조정을 검찰개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좁은 시야를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시각은 2005년도의 수사권 조정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검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대의에서 볼 때 비본질적 부분이자 곁가지에 불과하다”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 검찰을 본연의 역할인 기소기관으로 돌려놓는 것이며, 그것만이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검찰은 직접수사 권한과 영장청구 독점 권한을 반드시 지키고 싶어하는데,그것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바로 그 권한 때문에 검찰이 망가졌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황 청장은 “검찰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문 총장의 발언을 보면 무망한 일이다”라면서 “이제 외부로부터의 수술만이 남았고, 모쪼록 집도의가 수술을 잘 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을 할 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고작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수술 대상인 검찰과 협의해 수술하려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검찰개혁이 기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최악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훗날의 과제로 남겨두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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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 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경찰청에서만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방식 등으로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총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와 치안, 경비 등을 독점하는 경찰이 사법통제가 없는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뚜렷이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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