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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확 바뀐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독] 확 바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3-12 22:32
업데이트 2018-03-1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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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평가방식 대폭 물갈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 3배 늘어
“평가 지침은 그대로” 지적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인적 구성과 평가 방식 등이 ‘물갈이’ 수준으로 대폭 개편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들이 받아들 성적표 역시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경영평가단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와 협회와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500명 규모의 평가단 풀을 구성한 뒤 89명을 위촉했다. 그 결과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 등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단 인력의 60% 정도가 교체됐다. 특히 ‘경평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가단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행정·경영·회계학과 교수 비중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비율이 10%에도 못 미쳤던 이공계 교수와 시민단체 추천 인사 비중은 각각 3배 이상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경영·회계학과 교수 비중은 지난해 84%에서 올해 63%로 축소됐다”면서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은 8%에서 28%, 시민단체 추천 인사 비중은 6%에서 17%로 늘었다”고 말했다.

평가 방식도 이전과는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를 강화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평가단을 분리하는 등 제도 변화도 적지 않다. 평가단에 참여하는 A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과 평가를 강조하고 노조를 적대시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면서 “기재부에선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평가단 경험이 많은 일부 인사는 오히려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는 걸 보고 묘한 느낌”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 방침과 평가 기준이 달라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씨는 “인적 구성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평가지표 자체는 이전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면서 “평가 일정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 평가단에 참여하는 C씨는 “경영평가를 수행할 사람은 꽤 많이 바뀌었지만 평가 지침은 그대로”라면서 “올해는 과도기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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