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투와 #위드유, 문제는 경제다/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8-03-12 01:2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투와 #위드유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미투의 본질과 근본 대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한때의 유행으로 묻힐 것이다. #미투의 본질은 권력과 부를 가진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경제력과 지위가 낮은 피해자에게 가하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다. 따라서 #미투와 #위드유 운동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먼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현 정부의 ‘사람 중심의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바다. 여전히 우리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우리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가 50%만 줄어도 국내총생산이 9.8%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급격히 하락하는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만으로는 저임금에 비정규직과 하위직에 집중된 성차별적 고용과 승진 패턴이 개선되기 어렵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과 리더십 참여를 장려할 목표와 제도의 도입과 이행이 필요하다. 일례로 주요 20개국(G20) 중 대표적 기업들의 이사회에 여성의 비율이 5%가 채 안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다. G20 국가의 평균인 17%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쿼터제를 적용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그 비율이 33~40%에 이른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여성의 고위공무원 비율의 확대(2022년까지 10%)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금녀의 구역이나 다름없었던 재정과 인사를 담당하는 부처의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는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과 민간 부문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다음 생에는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자사의 성공 비결이 높은 여성 고위관리자의 비율(37%)이라고 했다.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높은 조직이나 기업의 이미지뿐 아니라 경쟁력과 실적이 더 좋다는 데이터와 연구 결과가 넘쳐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저출산ㆍ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동력으로서 혁신의 중요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직관력, 배려, 공감능력, 의사소통 등 소프트 스킬에 상대적 강점을 가진 여성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소프트 스킬이 혁신으로 시현될 수 있도록 혁신 환경에 대한 노출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에서 발명가 백만 명의 특허 기록을 조사한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최근 연구보고서를 주목할 만하다. 조사 결과 전체 발명가 중 여성의 비율은 18%로 성격 차가 두드러졌다. 혁신 환경에 대한 노출의 격차가 그대로 성격 차로 드러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심지어 혁신 환경에 대한 노출을 높여 주는 것이 감세보다 더 효과적인 혁신 자극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리더십 진출과 혁신 환경에 대한 노출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의 멘토링을 꼽는다. 다만 멘토는 남성, 멘티는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당사자들뿐 아니라 불편한 시선도 적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미투 이후 여성 멘토링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남성 관리자가 세 배나 늘었다는 조사도 있다. 심지어 여성 기피 현상인 ‘펜스 룰’조차 확산되고 있다. 칸막이를 허물고 유연해져야 혁신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역행하는 성차별주의적 사고의 표현이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멘토링을 지정된 공개 장소에서 하면 될 일이지 펜스 룰을 적용할 문제가 아니다. 멘토링과 더불어 네트워킹, 정보교환 등을 통해 ‘이웃효과’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차별과 성폭력에 반대해 시작된 #미투와 #위드유가 성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적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력과 지위 향상이 전제조건이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추진 계획의 이행에 여성가족부가 활발히 참여해 성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018-03-12 2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2019수능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