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한부모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8-03-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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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말 영하 10도에 가까운 혹한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버린 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고 신고한 20대 여대생 이야기가 충격을 안겨 줬다. 여대생이 남자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홀로 미혼모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벌인 자작극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한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인지, 그 무게감과 두려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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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2016년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전국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이혼과 미혼 한부모 비중은 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취업 부담까지 더해져 더욱 삶이 팍팍하다. 한부모가족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의 절반 이하인 월 189만 6000원 수준이며 순자산액도 전체 가구의 4분의1에 못 미친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한 양육 한부모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가 수월하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관련 법률을 세 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다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했다. 이제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대상 건강진단도 실시해 위협요인을 미리 파악하게 된다.

올해 1월 16일 같은 법이 다시 한번 개정되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이 제정됐고,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대상에 이혼·사별 한부모도 새로이 포함됐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제정 4년 만에 처음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긴급·위기 아동 대상으로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기간이 기존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양육비 이행 청구서 발송 방식을 통지로 변경해 신속한 채권 추심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져 양육비 이행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사소송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양육비 채무자(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감치(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일정기간 구금)할 수 있는 의무 불이행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올 한 해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업무계획도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이 이뤄지는 자녀연령 및 금액을 올리고, 거주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계속 확대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 학업,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한 번의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만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5년 3월 이행관리원 개원 이래 현재까지 2500가구가 넘는 한부모가족이 250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받았다.

여가부의 올해 주요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다.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가 어떻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18-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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