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이 숨긴 범죄수익을 찾아내는 전담 수사 조직이 경찰 내에 신설된다.
경찰청은 경제·금융 및 부패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2일부터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지방경찰청 또는 일선 경찰서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팀에 합류해 직접 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주된 역할은 금융계좌 분석, 회계·세무 분석, 기업 압수수색 현장 지원 등이다. 또 공소 제기 전 범죄수익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지원한다.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상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팀을 시범 운영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수사권 독립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되 경제·금융, 부패 범죄 등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권고하자, 경찰이 특수 분야 전문성을 키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경찰청은 경제·금융 및 부패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2일부터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지방경찰청 또는 일선 경찰서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팀에 합류해 직접 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주된 역할은 금융계좌 분석, 회계·세무 분석, 기업 압수수색 현장 지원 등이다. 또 공소 제기 전 범죄수익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지원한다.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상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팀을 시범 운영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수사권 독립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되 경제·금융, 부패 범죄 등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권고하자, 경찰이 특수 분야 전문성을 키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