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로 대미 수출 9억 달러 손실…취업자 1만4천명 줄어”

미국이 수입철강에 25% 관세를 매기면 한국의 부가가치는앞으로 3년간 1조3천억원 이상 줄어들고 취업자도 1만4천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은 9억 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트럼프발 철강전쟁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수입철강 관세를 25%로 매길 경우 연간 대미 철강 수출(2017년 기준)이 40억2천만 달러에서 31억4천만 달러로 21.9%(8억8천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체 대미 수출은 686억 달러에서 677억 달러로 1.3%(9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수입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철강 관세 부과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간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 손실분을 추정하면 약 1조3천300억원, 취업자 감소 폭은 1만4천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년으로 환산하면 부가가치 손실분은 약 4천억원이다.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천500조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철강 관세가 성장률을 크게 깎아 먹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철강을 시작으로 확산하면 피해는 더 커진다.

보고서를 작성한 백다미 연구위원과 김수형 연구원은 “주요 철강 수출국과 공조로 철강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며 “철강 관세부과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와 추가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한국이 조기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