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 확인에 6억 쓴 국정원…결론은 ‘헛소문’

입력 : ㅣ 수정 : 2018-03-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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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조사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거액을 주고 산 정보는 허위정보였고, 국정원 간부가 국세청장을 찾아가 조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까지 했다.

KBS가 8일 입수해 공개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전명 ‘데이비슨’으로 201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벌였다.

미국 서부지역 은행의 비밀 계좌를 이희호 여사와 셋째 아들 김홍걸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은 이 계좌에 있는 돈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원장은 국세청 시스템으로 돈의 흐름을 쫓고, 현지에 급파된 역외탈세 전담팀은 계좌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추적 결과 해당 첩보는 단순한 헛소문이었다. 국정원은 그 과정에서 정보 하나를 3500만원에 사기도 했다.

2004년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씨의 측근이 미국 뉴욕 건물 매수에 쓴 돈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은 또 진위 파악에 나섰지만 역시 헛소문으로 결론이 났다.

국정원은 이 두 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6억원을 썼다. 이는 모두 대북공작금으로 책정된 돈이었다.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은 국세청장실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도표를 그려가며 작전 상황을 브리핑했다. 이 때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이 제공된 시점이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요구에 따라 2010년 5월~2012년 4월 대북공작금 5억 3000여만원과 5만 달러를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앞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범행을 공모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북공작국장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위 사실 추적에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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