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청년의 삶과 함께하는 청년수당/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입력 : ㅣ 수정 : 2018-03-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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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과의 협력 과정을 통해 ‘청년보장’ 정책을 마련했다. 아르바이트로 시들어가는 청년들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정책, 스타벅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 활력을 잃어가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등이다. 이런 시간·공간·기회 보장은 다수의 삶이 불안과 고립의 위험으로 치달아가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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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서울시의 20개 청년보장 정책 중 하나인 ‘청년수당’은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지만 지난해 정부와 합의를 거쳐 5000명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이 본격 시행됐다. 청년들은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을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니고 존중받고 있다는 경험, 사회가 지지한다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청년수당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신의 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세 차례 조사에서 87.1%(1차), 80.1%(2차), 82.7%(3차)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86.2%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청년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청년수당 방식이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청년수당이 잘못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고 부적정한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절대다수가 청년수당 취지에 맞게 수당을 사용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신뢰는 신뢰를 낳고 불신은 불신을 낳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수당 참여자 조사에서 청년들은 사회 우려에 대해 많이 의식하고 있었다. 조사 항목 중에는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과 카드로 지급하는 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있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용하기 용이하고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없어 현금 지급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청년수당 참여자들 중 84% 이상이 카드 지급을 택했다. 이는 사회 우려와는 정반대로 청년들이 충분히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기득권 중심 사회, 승자독식 사회, 각자도생 사회를 극복하고 파괴되고 있는 삶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우리 사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투자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8-03-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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