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문재인 대통령이 ‘불평등’을 정말로 해결하려면/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3-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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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불평등과 저성장 문제의 해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은 의지와 함께 좋은 솔루션이 결합되어야 한다. 좋은 솔루션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정밀하게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의 방향을 정하고, 예산 등의 정책수단을 포괄해야 한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전면에 내걸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선의와 연결된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연장선에서 대선 이전부터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했고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도 대폭 반영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대타협 모델 추구 등이 그렇다.

소득 주도 성장론과 일련의 정책 패키지는 정말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일련의 정책 패키지가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혁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평등 구조는 미동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불평등 문제의 실체에 접근해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

한국사회 불평등은 3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첫째, 자본ㆍ노동 불평등이다. 둘째, 노동ㆍ노동 불평등이다. 셋째, 노동ㆍ비(非)노동 불평등이다.

첫째, 자본ㆍ노동 불평등은 오래된 담론이며 조직노동이 주로 제기하는 담론이다. 둘째, 노동ㆍ노동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의미한다. 대기업ㆍ공공부문 정규직은 중심부 노동자이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주변부 노동자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심부 노동자는 대기업ㆍ공공부문 정규직인데 전체 노동자의 약 23%이고 주변부 노동자는 77% 규모이다.


셋째, 노동ㆍ비노동 불평등은 ‘노동자조차도 되지 못하는’ 민중들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취업과 빈곤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취업자인데 빈곤가구인 경우는 8% 내외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미만자 중에 빈곤가구에 포함되는 경우는 약 30% 수준이며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 소득하위 20%에 포함되는 비율은 약 21% 수준이다. 즉, 저임금 노동자만 되어도 ‘빈곤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빈곤=미취업자의 문제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

그럼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 이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경제성장과 순방향으로 작동하되, 더 약자(弱者)인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평등ㆍ연대’의 철학적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이다. 하층에 있는 사람에게는 후하게, 상층에 있는 사람에게는 박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강자는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과도 연결된다.

그러자면 정책 타기팅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하후상박과 억강부약의 원칙에 입각해서 미취업자 → 주변부 노동자 → 중심부 노동자 → 자본의 순서로 더 중시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고용률 증대’로 잡아야 한다. 한국 고용률은 63%인데 독일 고용률 74%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의 ‘취업을 돕는’ 정책패키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임금노동자에 갇히지 말고 ‘미취업자의 소득증대 성장론’으로 확대 및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2018-03-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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