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빠진 채 CPTPP 정식 서명… 정부 연내 가입 ‘저울질’

입력 : ㅣ 수정 : 2018-03-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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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국 참여 내년 상반기 발효
사실상 한일 FTA 효과에 부담
美 복귀 신호 비치자 긍정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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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11개 회원국이 8일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식 서명했다. 내년 상반기에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CPTPP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우리 정부도 국익 극대화 방향에 맞춰 CPTPP 가입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그동안 CPTPP에 대응해 중국이 주도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공을 들였다.

CPTPP의 경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월 TPP에서 탈퇴했고, 나머지 11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였다. TPP에 가입하면 무역 적자가 큰 일본과 사실상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다. 일본의 견제 등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최근 미국이 CPTPP 복귀 의사를 시사하면서 우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는 CPTPP 회원국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PA는 멕시코와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4개국이 회원국이다.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 한·PA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PA 준회원국 가입 예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안에 본격적인 가입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남미 시장 선점을 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올 상반기 중 시작할 계획이다. 메르코수르 4개국은 남미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76%를 차지하는 거대 신흥 시장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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