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에 추가 수혈 없다… 생존 가능성·고통 분담 원칙 관철

입력 : ㅣ 수정 : 2018-03-0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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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기업 구조조정 의미
STX조선 자구 노력 통해 생존
성동조선 회생 어려워 법정관리
운명 엇갈렸지만 앞날 불투명
김동연(오른쪽 네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부총리 왼쪽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른쪽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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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오른쪽 네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부총리 왼쪽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른쪽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위기에 빠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의 운명이 갈렸다. 정부는 STX조선에 대해 사업 재편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통한 자력 생존을,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들어가 차후 회생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권단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은 2분기(4~6월) 내에 부도가 우려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동조선은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금명간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STX조선에 대해선 고강도 자구 계획과 사업 재편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자력 생존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두 곳 모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기업 구조조정에서 회생 불가능한 ‘좀비 기업’에 추가 혈세 투입은 없다는 원칙이 관철됐다. 과거 구조조정과 달리 섣부른 공적자금 투입이나 회사 청산보다는 ‘생존 가능성과 고통 분담’이라는 두 축 위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실 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산업과 금융 논리의 균형 등 구조조정 3대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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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돈 지원해도 2분기 부도 우려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다른 해법을 적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동조선은 주력 선종인 중대형 탱커의 수주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중소형 부문 선박에서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수주·기술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해 현재 상태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 개시 이후 신규 자금 2조 7000억원, 출자전환 1조 5000억원 등 혈세를 투입했지만 채권단이 돈을 더 부어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고 올해 2분기 중 자금 부족 및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TX조선도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 컨설팅 결과 STX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인 중형 탱커의 경우 국내 및 중국·베트남 조선사와의 경쟁 심화, 기술 격차 축소, 원가 경쟁력 상실 등으로 정상화가 불확실하다. 하지만 올 2월 말 기준 가용자금 1475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 없이도 일정 기간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다. 2016년 5월 한 차례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재무 건전성도 개선됐다. 건조 경험이 있는 소형 액화천연가스(LNG)선의 시황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아 향후 물량 확보 가능성도 성동조선에 비해 낫다. 정부가 STX를 살려둔 이유이다.

●STX조선은 1475억 가용자금 보유 참작

정부와 채권단은 STX조선에 고정비용 감축, 자산매각 및 유동성 부담 해소 등 자구 계획은 물론 사업 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사 협의가 무산되거나 자구 계획이 미흡하면 성동조선처럼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동시에 법정관리로 가면 조선산업 전반의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며 “중소형 탱커 등 수주를 받을 조선사가 당분간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다. 2015년 이후 정부와 채권단이 20조원에 이르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빈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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