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 김정은 돌려세울 순 없는 일…트럼프, 金 메시지 적극 호응하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끌어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미국으로 떠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하고 조속한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정 실장은 특히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따로 갖고 있다”고 말해 그제 나온 남북 간 합의 외에 김 위원장이 정 실장 일행에게 미국에 대한 모종의 메시지를 제시했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뜻임을 시사했다. 확인된 바는 없으나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석방과 대미 특사 파견 등에 대한 김정은의 의사가 정 실장 가방에 담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용이 무엇이든 김 위원장이 나름의 유인책까지 꺼내 가며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점만은 분명한 셈이다.

이번 대북특사단 방북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부터 의견이 갈린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체제안전 보장’을 비핵화의 전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지적도 성립한다. ‘조건 없는 비핵화 착수’를 주장하는 미 행정부로서는 흔쾌히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발언이다. 정 실장 방미의 과제는 여기에 있다. 현실적으로 북이 자발적이고 조건 없는 비핵화 작업에 당장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호소했듯 미국 역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그런 결단을 정 실장이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북의 ‘체제보장 후 비핵화’ 주장과 미국의 ‘비핵화 후 체제보장 논의’ 주장 가운데 하나를 앞세울 수 없는 만큼 해법은 결국 탐색 대화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한국 정부와 함께 직접 비핵화 논의의 틀을 짜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정 실장 방미를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남북이 4월 말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지만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상 정상회담은 치명적 한계를 지닐 것이다. 11년 만에 한반도의 명운을 놓고 열리는 회담이 그런 굴레 속에서 진행돼선 안 될 일이다. 어떻게든 정상회담 전에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비핵화 논의가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 한·미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전술 차원의 세부 단계까지 미국과 협의하고 공유해야 한다. 예상되는 북의 행보를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상응한 전술도 세워야 한다. 미국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때다. 고강도 제재로 대화의 문 앞까지 끌고 온 김정은을 여기서 내친다면 남는 건 핵전력 완성으로 치닫는 북을 향해 군사 대응을 저울질하는 일뿐일 것이다. ‘함께 가자’는 구호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