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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의지’ 밝혔다는 북한, “핵보유 정당” 주장 되풀이

‘비핵화 의지’ 밝혔다는 북한, “핵보유 정당” 주장 되풀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07 11:08
업데이트 2018-03-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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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美핵위협에 정정당당하게 핵보유”…협상력 제고 분석도‘김정은, 이해’ 전언에도 선전매체는 ‘파국’ 거론하며 한미훈련 거듭 비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관영매체를 통해서는 여전히 핵보유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핵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 대화 과정을 염두에 둔 ‘기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조선(북한)의 핵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우리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 우리의 제도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야 하는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도 핵 보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날 우리 특사단이 발표한 북측과의 회동 내용과는 일견 배치돼 보인다.

북측은 대북 특사단과의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대화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표명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단서도 붙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핵 위협을 거론한 노동신문의 논평은 북한이 이번에 언급한 비핵화의 ‘조건’과 일맥상통하고, 오히려 이를 부연 설명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신들이 핵을 보유해야만 했던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의 대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앞으로 북미 대화를 향한 샅바싸움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자기 논리를 축적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북한은 7일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 등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면 정세가 ‘파국’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했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재개하게 된다면 북남관계는 물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더 논할 여지가 없다”며 “물과 불이 상극이듯이 대화와 동족을 치기 위한 외세와의 대규모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과의 회동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4월부터 예년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대규모 미 전략자산 전개 자제 등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훈련 중단이라는 자신들의 ‘최대목표’를 강하게 내세우며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아직 김 위원장의 언급 내용이 하부 선전매체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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