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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차량을 고급 외제차로 둔갑시켜 밀수출한 일당 검거

폐차 차량을 고급 외제차로 둔갑시켜 밀수출한 일당 검거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3-07 13:23
업데이트 2018-03-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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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수 없는 리스차와 대포차 등을 서류상 다른 차로 둔갑시켜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출 대기 중인 벤츠.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출 대기 중인 벤츠.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물취득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박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김모(2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캄보디아 등 해외로 달아난 배모(37)씨 등 일당 3명을 지명수배하고, 수입차 리스 브로커 양모(41)씨 등 범행에 가담한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리스차나 대포차 등 45대(29억원 상당)를 폐차 직전의 차량인 것처럼 서류상 바꿔치기해 캄보디아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차 차주를 상대로 시세의 최대 15%까지 대출해 준 뒤 담보로 맡긴 대포차를 차주 몰래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출된 대포차 중에는 도난 차도 1대 포함돼 있었다.

또 신용불량자를 섭외해 수입차를 리스한 뒤 새로 출고된 리스차를 수출하기도 했다.

명의를 빌려준 신용불량자에게는 100만∼500만원 상당을 대가로 줬고, 리스를 연결해 준 브로커 양씨 등에게는 차 시세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실제로 4500만원 상당의 대포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해 준 뒤 차를 빼돌리거나, 신용불량자를 내세워 브로커에게 4000만원을 주고 2억원 상당의 수입차를 리스하기도 했다.이들 차량은 고물차로 둔갑해 수출길에 올랐다.
범죄 흐름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범죄 흐름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박씨 등은 출고된지 10년 넘은 폐차 직전 차량을 구입해 수출절차를 거친 뒤 실제 수출할 때는 리스차와 대포차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빼돌린 고물차들은 폐차업자 이모(47·입건)씨 등에게 대당 30만원씩 받고 팔아 폐차했다.

박씨 일당이 수출한 내역을 보면 출고 20년 된 소나타가 2억원 짜리 벤츠로 둔갑해 캄보디아로 수출된 사례도 있었다.이들은 세관에서 수출 품목을 전수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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