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높으면 10년 뒤 4% 많아

청년 中企취업 기피심리 반영
단기실적 위주 정책 개선돼야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받는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가 향후 10년간 임금과 고용상태까지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간한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 효과와 청년 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다. 첫 직장의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 직장 규모가 남녀를 막론하고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한데도 청년 미취업자가 넘치는 주요 원인이다. 첫 직장에 따라 인생 경로 자체가 달라지는 현실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졸 남성이 첫 직장에서 평균보다 10% 높은 임금을 받았다면 10년 뒤에도 평균 4.4%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첫 직장이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보다 작은 규모 사업장에 취업한 동년배보다 10년 뒤에도 임금 수준이 9% 정도 높았다. 첫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면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한 경우보다 10년 뒤에도 15%가량 높은 급여를 받았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비롯한 채용·고용유지장려금 사업 등 기존 첫 일자리 정책이 저임금, 낮은 고용 유지율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예산 규모가 2조 8324억원이나 되는데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일자리의 질보다 단순히 취업자 수 위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면서 청년들의 선호와 상관없이 일단 취업이 쉬운 일자리로 유도하는 경향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직접일자리사업인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인턴 경험이 숙련 취득이나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기보단 오히려 저임금 단순노동만 제공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여성·장애인 등 차별시정을 위한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턴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상담-직업훈련-채용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역시 상담부터 취업 알선까지 최장 12개월이나 걸려 되레 일자리 찾기를 지연하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참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창업에 필요한 금융과 인적 자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은 규모를 확대하되 중소기업 경력자를 우대해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