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 장기집권 세계경제 위협”
유럽에 16개국 30억 유로 투자中·CEE 밀착시 EU영향력 약화
유럽, 對中 전략 새판짜기 제기
“유럽이 대중국 단일 전략을 세우는 데 실패하면, 중국이 유럽을 분열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현지시간) 시 주석의 장기집권으로 현재 중국의 대유럽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중국이 중동부유럽(CEE) 국가에 대규모 투자를 해 유럽을 분열하려 한다는 비난이 인다”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의 거침없는 정치·경제적 공세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와의 협약을 끝으로 CEE 전체 16개국과 일대일로 협약을 완성했다.
당시 리커창 중국 총리는 CEE 16개국에 30억 유로(3조 985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CEE에 공을 들였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부터 CEE에 약 150억 달러(16조 1295억원)를 투자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지난해 전체 투자 유치 금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 20%였다.
일대일로의 한 방편으로 중국은 CEE 국가의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고속철도가 완성되면 현재 8시간 걸리는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구간을 2시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시작한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29억 달러다. 시 주석이 구상한 육상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데 유럽에서는 폴란드, 헝가리, 세르비아, 알바니아 등 동유럽을 거쳐 이탈리아 베네치아까지 닿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해 9월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중국개발은행이 3억 5000만 유로(약 4650억원)를 대출해 줬고 시공도 중국 기업이 했다. 이외에도 루마니아에 원자력발전소, 세르비아에 석탄화력발전소, 알바니아에 풍력발전소, 크로아티아에 태양열·지열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CEE가 중국과 밀착하면 유럽연합(EU)의 결집력이 약해질 것”이라면서 “중국은 CEE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 중국에 대한 EU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CEE 16개국 가운데 EU 회원국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11개국이다. 세르비아 등 발칸 5개국은 EU 비회원국이다.
영국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의 아시아 전문가인 앙겔라 스탄젤은 “중국이 유럽을 분열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면서 “시 주석은 여생 동안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안보와 경제를 더 튼튼히 지켜야 한다. 새 대중국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프랑수아 고드망 파리정치대 교수는 “시 주석은 통합과 자유라는 가치를 폐기했다”며 “중국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과 관련해 “덩샤오핑(鄧小平)이 1980년대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독재의 폐해를 막고자 마련한 국가 주석직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것은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덩은 견제와 균형 장치가 없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7상8하’(67세면 유임되고 68세면 은퇴한다)의 불문율을 마련하고 국가 주석직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했었다.
서울 강신 기자 xin@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07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