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5번째 수사 어떻게

오늘 친형 이상득 前의원 재소환
14개 혐의 세밀하게 검토·보완

檢포토라인서 취재진 질문 받고
윤석열 지검장이 MB에 사전 설명
‘朴처럼’ 특별조사실 설치 검토검찰은 6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14일 소환을 통보하고 향후 조사 방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한편 막바지 보강 수사에 집중했다.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한 번뿐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모두 14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 또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조사할 내용을 교통정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다스(DAS)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말을 낳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60억여원 대납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100억원대에 이르는 다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선 횡령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최소 17억 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불법적으로 상납받아 여론조사 비용 등에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등과 얽혀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ABC상사 손모 회장 등 민간 영역에서 흘러들어온 불법 자금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자금 규모는 약 100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의 다스 비밀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직전까지 보강 수사를 거듭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7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3) 전 의원을 재소환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건강 문제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지난 1월 26일 첫 소환 이후 40일 만이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2007년 10월 이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 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영역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 전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고 일부는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의 재소환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새로운 혐의를 찾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수사 내용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 조사는 한 번에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자료를 검토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지금까지 수사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담당한다. 전례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로부터 조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신문을 받는다. 조사는 부장급 검사가 맡고, 각 사건의 주임검사들이 배석할 전망이다.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실을 설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수1부가 쓰던 10층 1001호 조사실을 개조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응급용 침대와 별도의 탁자, 소파 등을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의를 갖춰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는 응하지만 “일방적인 통보이기 때문에 꼭 그날 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냐”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드렸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자유한국당은 선 긋기에 나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당과 상관없다. 그분은 탈당한 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