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6개항 합의 분석·전망
金 집권후 첫 핵 폐기 의사 밝혀美 지난달 “비핵화 움직임 기대”
북미, 탐색 넘어 본격 대화 예상
北 “핵·재래식 무기 사용 안 해”
남북 정상회담 4월말 조기 개최
북미 대화 동력 끌어 올리기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남북 합의 차질없이 이행”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특사단 수석특사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뒤쪽은 특사단으로 같이 다녀온 서훈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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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명백히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시작할 명분을 얻게 됐다. 지난달 24일 세라 샌더슨 백악관 대변인은 평창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대화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면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북·미 수교와 연결지어 해석되는 체제 안전 보장이란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핵을 폐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정 실장이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도록 한다면 탐색적 수준의 대화를 거치지 않고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등 예상을 뛰어넘는 메가톤급 합의에 비춰 볼 때 정 실장 등 특사단은 전폭적 재량권을 갖고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 실장은 “미국에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밝힐 예정”이라며 공개한 내용 이외에 북한의 다른 진전된 언급도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컨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등 추가적인 ‘선물 보따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 국면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란 위험 요인도 희석됐다. 김 위원장은 특사단에 4월부터 재개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재연기하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개최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핵·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확약했다. 대화를 지속하고자 특사단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을 ‘정상’이라고 지칭한 점도 눈에 띈다. 북한을 국가로, 김 위원장을 대화 파트너로 오롯이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회담 시기를 4월 말로 잡은 것은 북·미 대화의 동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로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에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고 대화에 응할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열면 보수 야권에 ‘선거용 회담’이란 비난의 빌미를 줄 여지가 있지만, 한 달여 앞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무적 부담도 덜어 냈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린 것과 달리 이번 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1차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을 약속해 당시 2차 회담은 서울이나 제주 등 남쪽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차 회담 장소도 평양이었다. 참여정부는 이 문제로 회담 시작 전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았다.
회담 장소를 중간 지대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정한 것은 남측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분쟁의 공간’인 판문점에서 평화를 모색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0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