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토론회…‘상품·업체’ ‘연예인’ 키워드 이슈 두고 견해 청취

네이버 등 포털의 연관·자동완성 검색어를 지우는 기준에 관해 시민 의견을 듣는 업계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지금껏 법률·업계 전문가가 주도한 삭제 기준 논의에 일반인 견해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라 주목된다.

6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런 첫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세부 행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KISO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이 연관·자동완성 검색어를 어떤 상황에서 지울 수 있는지 원칙을 정하는 업계 단체다.

KISO는 이번 토론회에서 ‘물의를 빚은 제품이나 업소의 키워드 삭제 기준’과 ‘연예인 키워드 논란’ 등 두 주제를 다룬다.

제품·업소 주제는 ‘유독물질 검출 00 생리대’ ‘의료 사고 잦은 00 병원’ 등과 같이 물의를 빚은 상품이나 업소의 검색 키워드를 지우는 것이 옳은지를 논의한다.

주요 경제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에 실명 보도가 되지 않아도 인터넷 게시판 등에선 어떤 제품이나 업체가 연루됐는지에 관해 언급량이 급등한다.

이에 따라 포털 검색 엔진이 이런 정보를 사건의 관련 검색어로 자동 인식해 노출할 공산이 커진다.

검색 알고리즘(전산 논리체제)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실제 많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포털은 실명 보도가 안 된 제품·업소명이 키워드로 노출되면 이를 삭제했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선 ‘기업 편만 들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연예인 논란 주제는 비(非)실명으로 보도된 주요 사건에서 관련 검색어로 연루 가수·배우 등의 실명이 드러날 때 어떻게 조처할지를 의논한다.

연예인은 대중의 주목을 받지만, 애초 이들의 행적이 공적 관심사에 속하는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이 때문에 포털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사유로 연예인 실명 키워드를 지우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도 혼란이 많았다.

KISO 검색어 검증위원회의 김기중 위원장(변호사)은 “두 주제는 내부 전문가 논의로 결론이 나지 않아 바깥의 생각을 듣는 것이 옳다고 봤다.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대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은 KISO가 정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연관·자동완성 검색어를 지울 수 없다.

규정은 모두 12개로 ‘음란·도박 같은 불법정보 노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인종·지역 등에 관한 혐오 발언’ ‘상업적으로 악용된 키워드’ 등 삭제 사유를 담고 있다.

지금껏 삭제 규정의 제·개정은 KISO에서 활동하는 법률·학계·업계 전문가들이 맡아왔고, 이 과정에 대중 의견을 공개 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SO는 토론회의 정기 개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론조사(서베이)·연구 프로젝트 등의 여러 후속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ISO는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가 KISO 규정을 잘 지켜 검색어를 지우는지를 검증하는 보고서를 반년 단위로 공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KISO는 2016년 12월∼2017년 5월 사이 네이버 검색어의 삭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